군사정보보호협정, 이른바 '지소미아'(GSOMIA)는 체결 당사국들이 군사정보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정보 공유 약속입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는 미국 등 24개 나라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지만 일본과는 지난 2014년 협정보다 낮은 약정을 맺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당시 야권의 반대와 밀실 협정 추진이라는 비판 여론으로 협정 체결이 미뤄졌지만 이제 북한 핵 위협이 코앞에 닥친 만큼 더 늦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[문상균 / 국방부 대변인 : 가중되고 있는 북한 핵·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한미일 정보 협력에 추가하여 한일 정보 협력 체계도 향상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.]<br /><br />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, 탐지거리 1천㎞ 이상의 지상 레이더 4기 등 다양한 탐지 장비를 운용하고 있고 특히 북한 핵·미사일에 대한 신호정보(SIGMINT)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방부는 북한 핵 미사일 발사를 감시할 더 많은 눈을 갖게 된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반면 야권은 일본 군사 대국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이며 과거사 사과 없이 협정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중국의 반발을 들어 강력하게 반대해 왔습니다.<br /><br />[우상호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(정부가) 오늘 가서명 한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제정신이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. 민심에 대한 정면 역행이라고 봅니다. 만약 오늘 가서명을 진행한다면 가서명에 참여한 국방장관은 해임 또는 탄핵절차를 밟을 것입니다.]<br /><br />오늘 한일 양국이 가서명을 하면 국회 동의는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, 국무회의를 거쳐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이뤄지게 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11414274005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