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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당이 '대통령 탄핵'을 경계하는 세 가지 이유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2 Dailymotion

[문재인 /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 : 지금은 탄핵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. 만약에 탄핵 절차까지 밟게 만든다면, 그야말로 나쁜 대통령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[안철수 / 前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: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합니다.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임기를 채우면 안 됩니다.]<br /><br />청와대는 지금 대통령의 하야나 퇴진은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야당이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이뤄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사법적 수단 사실상 '탄핵' 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보신 것처럼 현재 야당도 대통령을 향해 내려오라고 할 뿐 공식적으로 '탄핵'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왜 야권에서는 탄핵이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는 걸까요?<br /><br />이른바 '탄핵의 덫' 때문인데요.<br /><br />무엇인지 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최창렬 / YTN 객원 해설위원 :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는 거예요. 탄핵 얘기도 일단 하나의 변수죠. 그러나 어제 문재인 전 대표도 탄핵을 아직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탄핵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. 시간도 많이 걸리고….]<br /><br />만약, 탄핵으로 갈 경우 길게는 내년 임기말까지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국정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니까,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국회가 탄핵안을 발의해서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가결될 때까지 최대한 길게 잡을 경우 360일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특검수사 기간 최장 120일, 헌법재판소 심리과정 최장 180일, 2개월 내 대선으로 60일.<br /><br />이렇게 360일인데요, 지금부터 360일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거의 다 채우는 셈이 됩니다.<br /><br />또한, 야당 의원들이 탄핵안에 동참할지 미지수인 새누리당 의원들을 설득할 시간도 필요합니다.<br /><br />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지금 야 3당과 무소속 의원을 다 합쳐도 171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29명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져야만 탄핵안이 가결됩니다.<br /><br />[김광진 /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: 탄핵이라는 게 지금 야당이 다 공조한다 치더라도 새누리당의 29명 이상의 분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서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11617465401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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