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우리 군에 차세대 전투기, F-35A를 납품하기로 한 미국 거대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의 몽니에 방위사업청이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록히드마틴이 개발부터 발사까지 책임져야 하는 군사통신위성 사업을 1년 반이나 중단시켰지만, 방사청은 이행 지연금 300억 원을 물리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왜 그랬을까요?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록히드마틴은 지난 2014년 3월, 우리 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자로 선정돼 2021년까지 F-35A 스텔스기 40대를 납품합니다.<br /><br />7조 4천억 원짜리 초대형 계약을 수주한 대가로, 록히드마틴은 2018년 상반기까지 군사통신위성 1기를 궤도에 올려 우리 측에 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대북 정찰 기능은 없지만, 군 전용 정보·통신 기능을 탑재해 아리랑 5호 위성을 대체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지난해 록히드마틴이 위성 개발 비용이 늘었다며, 우리 측에 계약에 없는 비용 분담을 요구해 사업은 1년 반이나 중단됐습니다.<br /><br />규정대로라면 방위사업청은 이행 지연금 300억 원을 부과해야 했지만,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록히드마틴의 다짐만 받고 책임을 면제해줬습니다.<br /><br />록히드마틴이 위성을 제공하지 못하겠다며 위약금으로 2천3백억 원을 내면 위성 사업 자체를 뒤엎을 수 있고, 추후 F-35A 납품 과정에서 또 다른 몽니를 부릴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 결정입니다.<br /><br />[김일동 /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 : 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은 있지만, 책임 부과를 면제하는 것이 군 위성의 전력화나 경제적 측면에서 국익에 유리하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간 것입니다.]<br /><br />국내 업체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방사청이 스스로 내부 훈령을 위반하고 록히드마틴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까지 감수한 겁니다.<br /><br />군 안팎에선 정부의 이번 조치가 다국적 무기업체에 또 다른 갑질의 빌미를 준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권민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11717053749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