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여상원, 변호사 / 이중재,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 <br />법률가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. 판사 출신인 여상원 변호사, 검사 출신인 이중재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?<br /><br />[앵커] <br />청와대와 검찰이 팽팽하게 지금 기싸움을 벌이는군요. 내일 꼭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, 검찰이? 왜 그런 건지 해설을 해 주시죠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지금 검찰이 최순실 씨를 20일, 안종범 전 수석도 마찬가지고요. 20일날 기소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이것은 구속 기간이 20일날 만료된다는 얘기고요.<br /><br />그러면 만료되기 전날까지는 최소한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과연 공모를 했는지 이런 걸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조사의 마지막 시한을 밝힌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20일이 일요일이고요. 그날이 그러니까 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수 있는,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시한이고 조금 전 국회에서는 법사위원회에서 최순실 특검법안이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여야가 합의를 해놓았습니다마는 법사위로 넘어가서 법사위 그다음 본회의 이렇게 가야 하는데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. 야당이 다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난항이었는데 직권상정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조금 전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게 될 특별검사법안이 조금 전 법사위를 통과했고 이제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서 국회 본회의에서는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조금 전 타결이 됐고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여야가 합의했었던 그 내용으로 통과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안종범 수석이 뭐라고 했냐면 최순실 씨 일면식도 없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최순실 씨를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?<br /><br />그런데 최순실 씨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. 그러면 안종범 수석과 공모해서 직권남용할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. 그런데 지금 안종범 수석이 최순실 씨를 모른다 이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<br /><br />공모 관계가 성립되기 힘들면 결국은 우리가 전문용어로 순차적 공모라고 하는데 중간에 한 사람이 있어야 해요. 그 사람이 있어야지 최순실 씨는 중간에 있는 사람과 공모, 중간에 있는 사람은 안종범 수석하고 공모,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11714592151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