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연간 2,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도 내년부터 세금을 거둬야 할지를 두고 여야와 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비과세 기한을 2018년 말까지 2년 더 늦추자는 정부 의견에 야당이 애초 계획대로 세금을 걷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정부는 지난 2014년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자에게 내년부터 세금을 걷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과세를 2년 더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생계형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는 물론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고 건보료 폭탄도 우려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계획대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연간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을 올리는 집주인은 생계형이라기보다는 다른 소득을 가지고 있는 고수익자가 많다는 게 야당의 판단입니다.<br /><br />건보료 부담도 임대소득 과세와 함께 건보료 개편도 같이 추진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건보료 개편안을 이미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소득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세법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국민의당도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3년 전 임대 소득 과세를 이미 예고했으면서 또 2년을 유예하는 건 정부 정책 신뢰도를 갉아먹는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야당의 강경한 입장에 세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세법개정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조세소위는 재논의를 통해 다음 달 2일 전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YTN 최재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112106441653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