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강신업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<br />검찰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순실, 안종범, 정호성 세 사람을 모두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박근혜 대통령도 이들과 상당 부분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. 자세한 내용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안녕하십니까. <br /><br />[앵커]<br />검찰이 최순실 씨를 비롯한 3명을 모두 기소를 했습니다. 각각 어떤 혐의를 받았는지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. 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최순실의 경우는 먼저 직권남용과 강요 그리고 강요미수 그리고 사기미수 이렇게 4가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.<br /><br />강요하고 직권남용은 같이 가는 범죄입니다. 직권남용은 공무원의 범죄일 때 직권남용이 되고 강요죄라고 하는 것은 꼭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협박이나 폭행을 통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그것을 강요죄라고 합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이 두 부분은 같이 가는데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53개 기업으로부터 774억을 받았다는 부분, 이게 먼저 들어갔고요.<br /><br />그다음에는 롯데그룹으로부터 하남에 복합스포츠센터를 세운다고 70억을 내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롯데에는 이 부분이 들어갔고요. 그다음에 현대차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자기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이 업체에 납품을 해 주도록 강요를 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있거든요.<br /><br />여기에서는 광고를 강요하고 했다는 것이고요. 그다음에 KT에는 인사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두 사람을 임원으로 심어달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. 또 하나는 KT에도 역시 광고 강요를 나오고 있고요.<br /><br />그다음에 GKL이라고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로 하여금 이 회사로 하여금 장애인펜싱팀을 만들어라. <br /><br />그래 놓고는 자기가 운영하는 더블루K라고 하는 회사와 선수들을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이렇게 강요했다는 것, 이것이 강요와 직권남용 부분이고요.<br /><br />그다음에 강요미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포레카라고 포스코 계열의 광고회사가 있었거든요. 그 지분을 강탈을 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 강요미수입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기미수는 자기가 원안하는 더블루K라고 있거든요. 이 더블루K로 하여금 K스포츠재단과 연구용역을 체결하도록 해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의 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12012580060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