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헌정 질서가 훼손된 우리의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올해 우리나라의 법치 수준이 크게 후퇴했다는 국제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미국의 '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' WJP가 공개한 국가별 '법치 수준'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8계단이나 하락한 19위를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올해 한국이 받은 평가점수는 1점 만점에 0.73점.<br /><br />2014년 14위, 지난해 11위였던 국가 랭킹이 조사대상 113개 나라 중 19위로 크게 떨어졌습니다.<br /><br />항목별로는 정부 권력 견제와 정부 개방성 등에서 0.7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고, 특히 부패 항목은 0.65점으로 35위에 그쳐 칠레, 요르단보다도 낮았습니다.<br /><br />평가에 참여한 고려대 이황 교수는 "우리 사회의 사법정의와 공정성, 객관성이 악화했고, 사회 전반이 이를 수긍하는 것 같다"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최상위권은 북유럽 국가들이 석권했습니다.<br /><br />덴마크와 노르웨이, 핀란드, 스웨덴이 1위∼4위를 휩쓸었고, 싱가포르는 9위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밖에 일본이 15위, 미국 18위, 중국의 법치 수준은 80위였습니다.<br /><br />WJP는 "올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필리핀, 말레이시아와 함께 한국의 순위 하락이 눈에 띈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WJP의 평가는 OECD의 사법 신뢰도, 세계은행의 계약분쟁 해결 평가와 더불어 한 나라의 법치 수준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활용됩니다.<br /><br />이번 조사는 세계 전문가 그룹과 일반인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국가별 점수를 산출했으며, 한국에서도 1천여 명이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상익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112308312531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