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, 대통령의 탄핵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넘어야 할 산, 관문들이 많이 있습니다.<br /><br />탄핵까지 가기 위해 넘어야 할 관문들,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<br /><br />먼저,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, 의결정족수 '200명'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현재 야 3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다 합친 수가 171명인데요.<br /><br />그런데 탄핵안 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'야당' 내에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[이종근 / 데일리안 논설실장 : 지금 현재 야당 내에서도 과연 171명이 단일대오를 형성해서 갈 수 있겠냐는 부분도 있거든요.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.]<br /><br />더 큰 관심은 새누리당의 탄핵 찬성파입니다.<br /><br />현재, 새누리당 의원들 129명 중 비박계 의원들은 '50명 정도'에 이릅니다.<br /><br />이들 중 얼마나 표를 던지느냐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,<br /><br />새누리당 비박계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는 현재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이 '32명'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황영철 / 새누리당 의원 : 저희 비박계 의원뿐만 아니라 적어도 지금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의원들이 다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? 오히려 강성 친박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탄핵안에 동의할 경우의 수가 더 크다고 봅니다.]<br /><br />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의원 중 29명은 최소한 표를 던져야 하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, 야권에서도 예상치 못한 이탈표가 나올 경우까지 감안하면 적어도 35명 가량의 새누리당 의원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현재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 32명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국회에서 의결정족수의 관문을 넘게 되면 이후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'헌법재판소'가 심판에 돌입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여기에서도 난관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헌재가 180일 안에 결론을 내게 돼 있는데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에 손을 들어야 탄핵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 과정에서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내년에 임기를 마치고 교체된다는 점이 중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.<br /><br />내년 1월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 인선 문제로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, 최악의 경우 7명의 재판관만으로 탄핵심판을 진행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12218014547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