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세법학회(회장 안경봉)가 오늘(25일) 오후 서울 역삼동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‘지난 30년 세법 판례의 회고와 전망’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. <br /><br />창립 30주년 세미나에서는 소순무 변호사의 사회로 세법 분야의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 등을 다뤘다. <br /><br />첫 번째 세션에서는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‘국세기본법에 따른 실체적·절차적 체계화에서 정확한 담세력에 따른 과세를 어느 정도까지 추구할 수 있는가’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.<br /><br />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‘법인세법상 주요쟁점에 대한 판례의 동향과 전망’에 대해 발표했다.<br /><br />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두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‘부가가치세법의 주요쟁점에 관한 판례의 조명과 동향’을 주제로 합리적인 대법원 판례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. <br /><br />또, 류지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‘세법분야의 헌법재판 회고’를 주제로 헌법재판 사례와 헌법재판 심사기준의 주요 내용과 경향 등을 살폈다. <br /><br />2부에서는 ‘조세법률문화상’과 ‘공로상’ 시상식이 이태로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창석 대법원 대법관, 서기석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. <br /><br />‘조세법률문화상’은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가 받았고, ‘개인 공로상’은 이철송 건국대 로스쿨 석좌교수,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4명이 받았다.<br /><br />‘기관 공로상’은 김앤장 법률사무소, 법무법인 광장 등 법무법인 6곳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, 한영회계법인, 삼일회계법인 등 세무법인 5곳, 그리고 출판사 박영사, 한국공인회계사회, 한국세무사회 등에 주어졌다.<br /> <br />안경봉 한국세법학회 회장(국민대 법과대학 교수)은 “30주년 세미나가 앞으로 조세 법률문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 <br /><br />창립 30주년을 맞은 한국세법학회는 학계, 법조계와 세무관련 전문가 등 7백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50여 회에 걸쳐 학술대회와 세미나를 열었다.<br /><br /><br />[YTN PLUS] 취재 강승민 기자, 촬영·편집 박세근 기자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25_2016112521331618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