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법인세 인상안과 누리과정 예산이 맞물려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이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여야 간 일차적인 갈등은 법인세 인상 논란입니다.<br /><br />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촉구하는 야당은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법인세율을 지금의 22%에서 최고 25%까지 올리자는 방안이고 국민의당은 24%까지 인상하자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새누리당과 정부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.<br /><br />법인세를 올리면 세수와 일자리가 줄어 경기가 더 악화한다는 논리입니다.<br /><br />야당은 또 3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모두 부담할 것을 요구합니다.<br /><br />여당은 2조 원에 육박하는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를 연계하는 야당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이준식 / 교육부 장관 :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예결위 및 5자 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만들어지도록….]<br /><br />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회의장이 법인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예산부수법안은 30일까지 심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타협의 여지는 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이 야당의 누리과정 예산을 들어주면 야당은 법인세 인상안을 철회하는 이른바 법인세-누리과정 빅딜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빅딜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소득세만 인상하는 방안도 떠오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소득세를 매기는 구간들을 새로 만들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소득세 인상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야당의 소득세 주장을 수용하면 가장 큰 난제인 법인세 인상을 막을 수 있어 합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박성호[shpar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112812332008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