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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통령 대면조사' 특검 몫으로...검찰 막바지 수사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되면서 대통령 조사의 공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박 대통령이 어제 담화에서 사실상 혐의를 부인한 데 대해 검찰은 "공소장에 적힌 대로"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한연희 기자!<br /><br />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결국, 특검 몫으로 넘어가게 됐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사흘 안에 임명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따라서 검찰에 주어진 시간도 길어야 사흘 정도인데요.<br /><br />이에 따라 검찰에서 무산된 박 대통령 직접 조사는 특검에서 진행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특검의 성패는 뇌물 혐의 입증 여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<br /><br />일단, 박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,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.<br /><br />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거나, 공적 사업으로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라는 주장을 펼친 건데요.<br /><br />이는 검찰이 집중하는 제3자 뇌물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'부정한 청탁'과 '대가성'이 있어야 인정되기 때문에, 사실관계는 인정하더라도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겁니다.<br /><br />앞으로 특검이 많은 의혹을 들여다보게 되겠지만, 수사력을 모을 부분이 뇌물 혐의와 관련된 것인 만큼 앞으로 치열한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어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검찰은 또 공소장에 밝힌 대로 판단해 달라며 우회적으로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자, 그럼 특검 전까지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일단 특검이 임명되면 검찰은 수사를 중단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중복 수사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특검이 임명되면 수사를 중단하고 그동안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겨줄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일단 검찰은 남은 기간에도 수사의 큰 축인 뇌물 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이어갑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대통령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, 남은 시간도 얼마 없는 만큼 지금 당장,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그렇지만, 마지막까지 삼성과 롯데, SK 등 대기업을 둘러싼 대가성 특혜 의혹 규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또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장시호 씨에 대해서는 구속 기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13006010483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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