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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보육대란' 일단 모면...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정부 예산이 투입되면서 아기 키우는 엄마들은 일단 한시름 덜었습니다.<br /><br />직장인들에게 '13월의 보너스'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2018년까지 연장됐습니다.<br /><br />새해 예산안 주요 내용을 신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박근혜 정부 들어 매년 초 어린이집 교사 월급과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돼 온 '보육 대란'.<br /><br />정부가 내년부터 3년 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 정도를 부담하기로 해, 한시적이나마 '보육 대란'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누리과정에만 쓰는 '특별회계'를 따로 만들어 정부가 8,600억 원을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교육세로 충당하기로 한 겁니다.<br /><br />[우상호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그동안 6개월마다 현장 갈등으로 고통을 줬던 것을 3년간 갈등 없이 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거예요.]<br /><br />여야의 첨예한 의견 충돌 끝에 세법은 여러 곳에서 수정됐습니다.<br /><br />올해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당초 정부 안보다 1년 축소돼 2018년까지 연장됐습니다.<br /><br />저소득층이 근로와 출산장려금을 지원받는 요건도 한층 완화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신청자격에 주택 관련 요건을 넣었지만,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지됐습니다.<br /><br />난임 시술비 세액 공제율도 정부 안이었던 15%에서 20%로 확대됐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대기업에 돌아가는 각종 비과세와 감면 혜택은 줄였습니다.<br /><br />법인세를 올리지 않는 대신 연구개발 비용과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정부 원안보다 줄이기로 한 겁니다.<br /><br />쟁점이 됐던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란 정부의 우려를 받아들여 2019년으로 미뤘습니다.<br /><br />YTN 신윤정[yjshin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120420274298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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