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미국 연방대법원이 애플 디자인특허 침해와 관련해 삼성전자에 부과된 배상금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4억 달러에 육박하는 배상금의 상당액을 돌려받을 길이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미국 연방대법원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 관련 배상금이 과도하다며 삼성전자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삼성에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대법관 8명 만장일치 판결로, 삼성이 애플 디자인을 침해해 부과된 배상금 3억9천900만 달러를 다시 산정하라며 하급심에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문제가 된 디자인은 둥근 모서리와 액정화면 테두리 등 모두 3가지.<br /><br />재판부는 이들 "특허가 적용된 부품은 전체 제품의 일부인 만큼 이익금을 모두 배상금으로 낼 필요는 없다"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삼성전자는 2012년 1심과 지난해 2심에서 애플의 특허 3가지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4억 달러에 육박하는 배상금을 부과받았습니다.<br /><br />2010년 해당 특허가 적용된 스마트폰 '갤럭시S'의 전체 이익금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.<br /><br />[캐서린 설리번 / 삼성 측 변호인 (지난 10월) : 극히 작은 특허 침해에 모든 이익금을 다 내라는 것은 스마트폰의 다른 모든 중요한 특허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.]<br /><br />이번 판결로 하급심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미국 언론들은 연방대법원이 디자인 특허를 다룬 것은 120년 만의 일이라며 '노트7' 발화 등으로 위기에 처했던 삼성에 절박한 승리였다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4_2016120706035185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