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탄핵심판, 헌법 재판관 성향과 임기가 변수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헌재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과 몇몇 재판관들의 임기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손에 달렸습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보수 성향의 재판관은 6~7명 정도입니다.<br /><br />대표적 공안통으로 대검 공안부장을 역임한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천했고 박 대통령이 소장으로 임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판사 출신 서기석, 조용호 재판관도 박 대통령이 지명해 헌재에 입성했습니다.<br /><br />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의 이진성, 김창종 재판관은 이명박 정부 때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.<br /><br />공안검사 출신의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이 추천한 인사로 역시 보수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.<br /><br />진보 성향의 재판관은 2명입니다.<br /><br />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인사로,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.<br /><br />야당 추천으로 임명된 김이수 재판관도 통진당 해산 당시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던 인물로 역시 진보 성향으로 꼽힙니다.<br /><br />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됐기 때문에 중도 성향으로 분류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개인의 성향과 심판 결과가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, 어떤 결론이 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또 다른 변수는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각각 내년 1월과 3월에 임기를 마친다는 데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후임자 지명이 미뤄져 7명이 심판을 진행하게 되면 2명만 반대해도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20916222281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