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 위로 올라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탄핵 사유를 박 대통령이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3가지 헌법 위반과 5가지 법률 위반을 탄핵 사유로 꼽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각각의 사유마다 헌재 재판관들이 고민하게 될 쟁점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소추안에 담긴 내용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부터 대통령의 주장과 엇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공직자 임명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대기업 모금의 이유가 최순실 씨의 사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 등이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[유영하 /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사 :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었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. 온갖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고 매도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지만…]<br /><br />이에 따라 헌재는 앞으로 수사 기록 검토나 증인 소환을 진행할 것이고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뇌물 혐의 등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 입장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.<br /><br />탄핵안에서는 박 대통령이 뇌물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했지만, 검찰도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해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다는 청와대 측과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헌재가 이들 쟁점 가운데 상당 부분을 다루게 될 특검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가벼운 수준이 아닌 이른바 중대한 법률 위반을 한 것으로 인정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쟁의 여지는 충분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등 혐의 가운데 일부만 인정받는다고 해도 일반적인 공무원 파면사유와 비교해 탄핵당할 사유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주영[kimjy0810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20920080420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