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이번 최순실 청문회에서는 드러난 사실까지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잡아떼는 증인들이 많아 비난 여론이 높았는데요.<br /><br />이 가운데는 위증인 경우도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국회는 이번에는 여느 때와 달리 위증이 드러날 경우 예외 없이 고발해 처벌받게 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숱한 질문에도 최순실을 모른다고 잡아떼다가 12시간 만에야 말을 바꿨습니다.<br /><br />[김기춘 / 전 청와대 비서실장 (지난7일) : 제가 최순실의 이름을 최근에 알았다고 말씀드렸는데, 그건 아까 박영선 위원님이 제시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아, 내가 착각했구나, 잘못 기억이 됐구나 하고 바로잡습니다.]<br /><br />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은 교육부 감사 결과로 드러난 사실조차 막무가내로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[도종환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15일) : 교육부 감사 자료에도 정유라를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 등이 나오는데 부인하십니까?]<br /><br />[최경희 / 前 이화여대 총장 (지난15일) : 저는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, 전혀 그런 일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.]<br /><br />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에는 유독 '모르쇠'로 일관하는 증인과 '나는 관련 없다'는 사람이 많았습니다.<br /><br />국회에서 위증한 사람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어서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천만 원 이하인 형법상 위증죄에 비해 엄하게 처벌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처벌은 엄하지만 실제 처벌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 일단 오리발부터 내미는 증인들이 많은 겁니다.<br /><br />국회가 직접 고발해야만 처벌 가능한데 여야 합의가 안돼 고발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비판이 이어지자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이 나서서 엄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[김성태 / 국회 국조특위 위원장 (지난15일) : 위증의 사실이 밝혀지면 본 위원회는 국회 모욕죄까지 포함한 고발 조치가 분명히 이뤄진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.]<br /><br />여기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할 특검도 위증 처벌을 벼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이규철 / 특검보 : 특검에서도 상당히 (위증)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지켜보고 있고, 만일 수사 필요하다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]<br /><br />국회와 특검까지 나서 위증 처벌 의지를 강조하면서 이번 청문회 증인들이 위증 혐의로 법정에 서는 일이 줄을 이을 것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21705342750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