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소추 답변서가 공개됐지요.<br /><br />'연좌제', '키친 캐비닛', '화이트하우스 버블'.<br /><br />답변서에 나온 이 생소한 단어들,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박근혜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이때 사용한 용어가 연좌제라는 용업니다.<br /><br />최순실 씨와 친하다는 이유로, 최 씨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지우는 것은 '헌법상 연좌제 금지'에 위반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.<br /><br />연좌제는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로, 1980년 8월 1일 공식적으로 폐지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서 우리 헌법 제13조 3항엔, "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"라고 연좌제 금지가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답변서에 제시된 이런 논리에 대해 헌법상 연좌제 금지 규정은 대상이 '친족'간이기 때문에 친족이 아닌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사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곧바로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답변서에서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"대통령이 국정수행 과정에서 지인(최순실)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,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".<br /><br />이때 '키친 캐비닛'과 '화이트하우스 버블'이라는 용어를 인용했는데, 이 두 용어 모두 미국 정가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.<br /><br />먼저 키친 캐비닛은, 주방내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. 즉 대통령의 식사에 초대받을 정도로 격의 없는 지인으로부터 국정에 대한 조언을 듣는다는 뜻입니다.<br /><br />화이트 하우스 버블, 즉 백악관 버블에서 '버블'은 미국 백악관의 별칭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미국 백악관이 겉보기에는 투명하지만 바깥과 단절돼 갇혀 있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.<br /><br />최순실 씨의 역할이 청와대라는 '버블 안'에 갇힌 박 대통령을 바깥 민심과 연결하는 '출구'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,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친 것도 최 씨의 의견을 들은 것도,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자문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'키친 캐비닛'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답변서에서는 노무현,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의 형 노건평이 '봉하대군'이라고 불리면서 대우조선 남상국 사장으로부터 연임청탁을 받았다며 당시 사례를 들었고, 이 전 대통령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21914040488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