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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 고발 권하는 사회 되려면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8 Dailymotion

[앵커]<br />정부와 기업, 학교 등 사회 곳곳에 숨겨진 부정과 비리를 밝힌 사람들을 내부 고발자, 이른바 공익 신고자라 하는데요.<br /> <br />현재 제도는 내부 고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에 너무 부족해, 정의를 지키려던 많은 사람들이 생계 문제와 우울증 등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. <br /><br />박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[남자 : 이렇게 된다는 게 상상도 못 했습니다. 너무 억울한 그런 상태입니다.]<br /><br />이 남성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. <br /><br />현역 중령으로, 상관의 비리를 알게 됐지만, 막상 외부에 알리려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. <br /><br />[남자 : 본인이 어떤 피해를 입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장 고민을 해요 주로 상관들의 비위행위, 가혹 행위도 있고 뭐 업무상 횡령도 있고 다 내부고발이죠]<br /><br />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김영수 씨도 내부 고발자였습니다. <br /><br />해군 소령 시절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근무하다 군납 비리를 알게 돼 3년 동안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<br />마지막 수단으로 지난 2009년 한 방송에서 비리를 폭로한 후 김 씨는 스스로 군복을 벗어야 했습니다.<br /><br />[남자 : 저는 쫓겨나기 싫었어요. 보통 내부 고발자로 하면 쫓겨나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은 자존심의 문제잖아요. 이겨야죠. 내가 잘못이 없고, 상대방이 잘못이 있는데 잘못한 내가 쫓겨나는 모양새는 안 좋다는 거죠.]<br /><br />하지만 이런 김 씨도, 다른 사람에게는 내부 고발을 쉽게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<br /><br />[남자 : 저도 그 당시에 당연히 저는 구속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짐을 다 싸놓고 준비를 한 상태고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.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야 하잖아요. 그게 아니라 제가 왜 문제제기를 했고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것만 제가 3년 넘게 감시를 받고 추적을 받았어요.]<br /><br />김 씨는 자신이 몸담았던 공직 사회, 특히 그곳의 권력이 클수록, 내부 고발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켜봐 왔습니다.<br /><br />[남자 : 예를 들어서 국정원 잘못이 있는 거 알잖아요. 왜 고발을 안 하는 거예요. 검찰, 왜 안 하는 거예요. 법원, 검찰. 국세청. 이런 데서 진짜 내부고발이 생겨야 해요.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안 하느냐 그 조직이 얼마나 힘이 센 걸 알거든요. 힘센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내부고발을 했을 때 그 조직의 강한 힘 때문에 그 힘으로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21622112663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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