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손수호, 변호사 / 정연정, 배재대학교 교수<br /><br />[앵커]<br />현재 국조특위 위원들이 최순실, 안종범, 정호성 증인에 대한 구치소 신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 정연정 배재대 교수, 또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앵커]<br />앞서 저희가 구치소 현장 상황을 전해 드렸는데 앞서 하태경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오늘 이 청문회는 최순실이 이기느냐, 국민이 이기느냐, 이 싸움이다.<br /><br />이 판가름이 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초강수로 감방까지 들어가서 신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도 자체는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신문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습니다. 지금 현재 최순실 씨라든지 기타 증인에 대해서 직접 들어가서 시도를 한다하더라도 최순실 씨 등이 응해야 될 의무는 없거든요.<br /><br />따라서 설령 국조 위원들 중에 일부가 실제로 안쪽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최순실 씨가 거부한다거나 입을 열지 않거나 아니면 정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. 현행법상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아까 하태경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국민과 겨루는 최순실이잖아요. 그런데 국민을 생각하는 최순실이었다면 사실 이런 농단을 하지도 않았겠죠.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양심적인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냐. 그렇다면 이런 모르쇠로 일관하고 또 국민을 이런 방식으로 무시하는 국회의 국조위의 증인들을 어떤 방식으로 강제로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국회의 사전적인 고민이 그동안에는 너무 없었다라는 것이죠.<br /><br />그러면서도 국회의원들은 알면서도 지금 가서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. 아무런 강제구인 수단이 없으니까 찾아가서도 만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.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국회의원들은 과연 지금까지 뭘 했는가.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있어요.<br /><br />예컨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, 그리고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 이런 증인들, 이렇게 버티기 하고 안 나오는 증인들에 대해서 무슨 벌금 문제를 논의할 게 아니라 직접 영장을 가지고 가서 경찰이 가서 끌어낼 수 있는, 그런 어떤 강제구인과 관련되는 법률안 개정. 그러니까 국회에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부를 발의해 놓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것도 전혀 처리해 놓지 않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22616020020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