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각종 소음이나 진동, 일조권 등 환경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배상 여부가 결정됩니다.<br /><br />올해에는 다른 해에는 볼 수 없었던 특이한 환경 분쟁들이 화제를 모았습니다.<br /><br />이승윤 기자가 결산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서울 성북구의 2층 주택.<br /><br />4년 전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지만 2년 뒤 바로 옆에 5층짜리 빌라가 들어서면서 발전량이 10% 이상 줄었습니다.<br /><br />환경부는 5개월 동안의 전력 피해 등을 고려해 올해 2월 230만 원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일조권 피해를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.<br /><br />[복진승 /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심사관 :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이미 많이 설치되었고 이중 상당수가 주거 밀집 지역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 이번 사건과 유사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.]<br /><br />올해 환경 분쟁 최대 배상액은 지난 3월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4년 전북 군산시 철도 공사장 진동으로 어린 춘란이 말라죽은 사건인데 2년 만에 3억2천만 원의 배상이 결정됐습니다.<br /><br />올해 전체 환경 분쟁 평균 배상액인 2천만 원의 16배나 됐습니다.<br /><br />올해 최다 신청인 분쟁은 인천 연수구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, 진동, 먼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,194명이 약 10억 원의 배상을 신청한 사건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난 6월 574명만 소음, 먼지 피해를 인정받아 1억 2,300여만 원을 배상받는 데 그쳤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가축 피해는 종종 보고됐지만, 자라가 피해를 본 환경 분쟁은 올해 처음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호남 고속철도의 소음과 진동 때문에 장성군의 양식장에서 자라가 집단 폐사해 올해 7월 7천6백만 원을 배상받았습니다.<br /><br />환경부는 환경 피해의 단골인 소음과 진동 피해는 줄고, 일조 피해는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이승윤[risungyo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23006073458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