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혼하는 근로자에게 50만 원을 세액 공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또, 저소득 1·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고,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65세인 노인 기준을 올리는 방안도 공론화합니다.<br /><br />이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정부가 추진하는 결혼 세액 공제 대상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입니다.<br /><br />이들이 결혼하면 연말정산 때 50만 원을 세금 환급 형식으로 돌려줍니다.<br /><br />맞벌이 부부라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이렇게 하면 소득이 낮아 사실상 세금을 안 내는 과세 미달자는 혜택을 못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.<br /><br />내년 불황에 대비해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 급여와 주거 급여도 올립니다.<br /><br />저소득 1·2인 가구 지원 방안은 7월쯤 마련합니다.<br /><br />1·2인 가구는 이제 가장 많은 가구 유형이 됐고, 빈곤 노인 10명 중 8명은 1·2인 가구입니다.<br /><br />가족이 곁에 없는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커, 생계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기대수명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에 맞춰 현재 65세 이상인 노인 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합니다.<br /><br />일본은 이미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노인 기준을 높이면 생산 가능 인구가 그만큼 늘지만 복지 대상자는 줄어드는 셈이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[주원 /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: 노인 기준은 65세인데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정부 재정 지출도 들어갑니다. 최근 정부 재정 지출 건전성 문제도 있고, 다른 고용과 복지 쪽에 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(정부는 노인 기준을 재정립하려 합니다.)]<br /><br />서울 홍대 앞이나 가로수 길처럼 지역이 개발되면 원주민이 쫓겨나는 이른바 '둥지 내몰림'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만듭니다.<br /><br />건물주와 소상공인이 협의해 상권을 개발한 뒤 임대차 계약을 10년까지 늘리고 임대료 상승 폭도 제한하면 정부가 시설 정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이준영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122922024213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