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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00억 기부에 240억 세금'으로 화답한 대한민국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며 거의 전 재산을 기부했는데 기부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나라에 내라고 하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요?<br /><br />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상황이라고 합니다.<br /><br />200억 기부에 세금이 240억!<br /><br />어떻게 된 일인지 황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긋지긋한 가난을 이기고 모은 돈을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었던 황필상씨는 2002년 자신이 운영하던 수원교차로 전체 주식 중 90%를 장학재단에 선뜻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무려 200억 원에 해당하는 가치였습니다.<br /><br />[황필상 / 주식 기부자 : 죽어서 썩을 것 아껴서 뭣 하냐. 살아온 인생에서 (재산을) 갖고 있는 것이 저한테는 부담이었습니다.]<br /><br />그로부터 14년, 황 씨의 기부금은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2,500여 명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더 이상은 어렵게 됐습니다.<br /><br />[김종원 / 구원장학재단 과장 : 장학재단 운영비는 거의 없어서 이대로 가다 보면 올 하반기 11월 정도 되면 세금, 임대료도 못 내죠. 장학재단 문 닫게 되는 거죠.]<br /><br />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?<br /><br />200억 주식을 기부한 뒤 장학 사업이 한창 탄력을 받을 즈음인 2008년 여름.<br /><br />담당 세무서에서 황씨가 기부한 주식에 대해 무려 140억 원의 세금을 내라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.<br /><br />우선 기부금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, 전체 회사 주식의 5%에 대해선 세금이 면제되지만,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50% 세율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속 증여세법이 적용됐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붙은 세금이 100억 원!<br /><br />거기에다 자진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벌금의 성격으로 가산세가 40억 원이나 붙은 겁니다.<br /><br />당시 이런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황씨는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낼 순 없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'나라 사랑'으로 장학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국 나라와 싸우는 길을 택한 겁니다.<br /><br />1심은 황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선 세무서가 이겼습니다.<br /><br />이제 대법원의 판단만이 남은 상황.<br /><br />그런데 소송이 길어지면서 그 사이 황 씨가 내야 할 세금은 무려 240억 원으로 불었습니다.<br /><br />200억 원을 기부했는데 24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.<br /><br />[황필상/ 주식 기부자 : (저는) 막노동도 하던 사람이에요. 빈민촌에서 살면서 입도 거칠고.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은 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72805015718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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