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실직자들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서 도입한 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7월 말 현재 벌써 176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돌파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강원도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는 B 씨와 일용직 노동자 20여 명은 최근 2년 동안 허위 신고로 1억 원 가까운 실업급여를 타냈다가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현장 확인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근무 일수를 조작해 실업급여를 타낸 겁니다.<br /><br />이들처럼 실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쓰여야 할 실업급여를 눈먼 돈으로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올해 지급된 실업급여는 7월 현재 약 3조 원.<br /><br />이 가운데 확인된 부정수급액은 176억 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이미 지난해와 2014년 부정수급액 규모를 넘어섰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추세라면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2011년의 223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부정수급 유형도 '취업상태에서 실업 신고를 하거나 피보험자격에 대한 허위 신고, 근로소득의 미신고 등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.<br /><br />전문 브로커가 개입하는 이른바 '공모형 부정수급'의 적발도 최근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실업급여는 불황 장기화 영향으로 지난 2012년 3조6천7백억 원에서 지난해 4조5천4백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고용보험기금은 매년 1조 원가량 적자를 보면서 기금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부정수급이 적발돼도 수급액의 두 배만 징수하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현행 솜방망이 처벌 규정과 급여 지급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YTN 김상익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90106553119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