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배보윤 / 헌법재판소 공보관] <br />소장이 지정하는 재판관을 지정하여 준비절차를 진행한다.<br /><br />둘째 오늘 자로 국회와 법무부의 이해관계기관 의견을 조율한다.<br /><br />오늘 회의에서 기타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논의되었으나 다른 절차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 결정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련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. 답변서가 제출되면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추심재판관을 포함한 세 분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구체적인 질문사항 그건 그렇게 명시해서 보내지는 않고 의견 요청을 일반적으로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이해관계기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사건의 경우 국회와 법무부의 이해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했다는 말씀입니다. <br /><br />[기자] <br />언제까지 달라고 요청? <br /><br />[배보윤 / 헌법재판소 공보관] <br />기간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 <br />의견 조회랑 앞으로 절차는 시간적으로 크게... <br /><br />[배보윤 / 헌법재판소 공보관] <br />의견 조회 자체는 그것에 의존해서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.<br /><br />첨부서와 답변서가 제출되면 그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겁니다.<br /><br />당사자 이외에 국회의 일반의 이해관계기관으로 다른 위헌법률심판사건이나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에 따라서 국회나 또는 법률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에도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<br /><br />그런 일환입니다.<br /><br />지난번 2004년 탄핵 사건의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는 수사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보면 되나요?<br /><br />[배보윤 / 헌법재판소 공보관] <br />무슨 말씀이죠? <br />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에 요청한 부분은 검찰수사 관련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?<br /><br />[배보윤 / 헌법재판소 공보관] <br />그건 관련이 없습니다.<br /><br />전혀 관련이 없습니다.<br /><br />지금 구체적인 기일 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결정한 게 없습니다.<br /><br />절차에 대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재판관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.<br /><br />이런 절차에 대해서 논의하셔서 결정하신 거죠.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. 증거조사와는 상관없습니다.<br /><br />준비절차는 쟁점정리하고 변론기일 전에 진행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일부 언론기관에서 미리 사전에 잘못 보도된 부분을 증거조사 부분까지 이렇게 같이 언급했는데 그것은 다른 상황입니다. <br /><br />증거조사는 변론기일에서 이뤄집니다.<br /><br />집중심리 여부도 그 부분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301_2016121214012475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