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세계적인 IT업체인 미국의 퀄컴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인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이 국내에서 부과됐습니다.<br /><br />휴대전화 필수 부품인 칩세트 공급을 볼모로 자사의 이동통신기술 특허 사용을 강요하고 다른 회사의 특허까지 착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퀄컴은 이동통신 기술 특허권 사업을 하면서 이동통신 기기 핵심 부품인 모뎀 칩세트를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삼성과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는 칩세트를, 인텔 등 다른 칩세트 제조사에는 특허권을 팔며 전 세계 이동통신 시장을 주무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약속과 달리, 경쟁 칩세트 제조사에는 칩세트 제조에 필수적인 기술 특허권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하고, 휴대전화 제조사에는 칩세트 공급을 볼모로 퀄컴이 보유한 특허권을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휴대전화 제조사들은 필요하지도 않은 특허권까지 통째로 계약해야 했고, 자사의 특허 기술을 퀄컴에 무상 제공해야 했던 경우까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이른바 '특허권 갑질'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역대 최대인 1조 3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, 특허 기술을 차별 없이 제공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[신영선 /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: 휴대전화 제조사에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해 온 퀄컴의 부당한 비즈니스 모델을 공정위가 최초로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.]<br /><br />단말기 가격의 5% 정도를 특허권 사용료로 퀄컴에 내던 휴대전화 업체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시정 명령이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자칫 미국의 보호무역 움직임을 자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퀄컴은 공정위의 결정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,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신윤정[yjshin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122822082501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