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정진석 / 새누리당 원내대표] <br />막대한 규모의 구조조정 자금이 투입되는 대우조선해양부터 일자리 생태계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.<br /><br />국회에서 구의역 사고 청문회가 열리면, 첫 번째 과제는 서울메트로의 정규직-비정규직 일자리 지도 작성이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중향 평준화가 답이다. 격차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면, 좌파 진영과 그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.<br /><br />“처지가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만들고, 이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주어야 한다”<br /><br />이른바 상향 평준화입니다. 기하자동차 2차 협력업체 직원도 1차 협력업체 직원도 기아자동차의 정규직으로 만들어서 1억 연봉을 주자는 이야기입니다.<br /><br />얼마나 듣기 좋고 달콤한 주장입니까? 그러나 상향 평준화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입니다. 상향평준화 주장은 하위 90%에 있는 사람도 상위 10% 처럼 대우해 주자는 것입니다. <br /><br />상향평준화를 꿈꿀 수는 있겠지만 실현될 수 없는 주장인 것입니다. 결국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상대적으로 고임금의 복지혜택을 많이 받는 정규직들이 우선 양보해야 합니다. 이것이 ‘중향 평준화’입니다.<br /><br />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이 ‘중향평준화’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. 박근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입법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기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.<br /><br />프랑스는 우리보다 해고가 쉽고,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가 적습니다그러한 프랑스의 올랑드 정부조차 행정명령이라는 긴급조치를 통해 노동개혁에 나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노동개혁 4법은 경직된 임금체계와 인력 운영으로 인해 초래되는, 생산성 저하를 막으려는 법안들입니다.<br />신속하게 통과돼야 합니다.<br /><br />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. 한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원한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. <br /><br />상층 노동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폭 양보하는 것이사회적 대타협의 핵심입니다.<br /><br />노동개혁 4법을 저지하는 귀족노조와 정치권이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과 노동인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?<br /><br />박근혜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정년을 2~3년 연장했습니다. 이 혜택은 주로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들이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이런 혜택을 주는 대신 성과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려고 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301_2016062010182655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