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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알파고 판사' 시대 올까...법조계 미래 전망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6 Dailymotion

[앵커]<br />과학 기술의 발달로 가상현실과 빅데이터, 3D 프린터, 로봇 등이 공상과학 영화의 소재가 아닌 일상의 풍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기술이 계속해서 고도화되어 간다면, 미래 사회에는 인공지능 판사가 등장할 수도 있을까요?<br /><br />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내놓은 전망을 한연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SF영화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인공지능, AI.<br /><br />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펼쳐지면서 AI는 대중에게 더 친숙해졌습니다.<br /><br />지난 5월에는 미국의 한 대형 로펌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로봇 변호사를 채용한 가운데, 법조계 역시 인공지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클라우스 슈밥 / 세계경제포럼 회장 : 4차 혁명 많은 이슈 불러오고 상당수는 법적 이슈와 관련이 있습니다. 혁명으로 인해 나오는 기회를 포착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.]<br /><br />가장 큰 관심은 인공지능 판사의 등장 가능성!<br /><br />세계적인 인공지능학자들은 우선, 인공지능이 완전히 판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<br /><br />[오렌 에치오니 / 앨런인공지능연구소장 : 판사는 기본적으로 판결을 내기리 앞서서 상황 자체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기초로 하고 있고요. 판사의 결정은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어야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아마,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할지라도, 판사의 기능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다만, 기술적으로 판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인공지능의 등장을 피할 수는 없는 만큼, 사법부는 미리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<br /><br />[로만 얌폴스키 / 미국 루이빌대 사이버보안연구소장 : 어떤 기술적인 요소들이 있고, 제약 조건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어떤 경우 해킹이 가능한지 또 기술이 오용될 수 있는지 많이 공부하고 준비했을 때보다 나은 기술의 활용,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단계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이들은 또, 인공지능 판사가 등장하면 학연이나 지연으로 얽힌 전관예우나 법조 비리도 자연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인공지능이 완전히 인간을 대체하는 단계가 오면, 법정이 사라지고 재판은 가상현실에서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YTN 한연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01821360607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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