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방송: YTN 뉴스타워<br />■ 진행: 이재윤 앵커, 윤재희 앵커<br />■ 출연: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, 김광삼 변호사<br /><br />▶앵커]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되면서 앞서서 철도와 관련된 사고 소식도 있었습니다만 숙박업체와 관련한 피해 소식도 있습니다. 최근에는 특히 무허가 숙박 공유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숙박 공유라는 게 어떤 건가요?<br /><br />▷인터뷰]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공유의 개념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? 중국 같은 데서 자전거를 공유하는 거, 소유하지 않으면서 다중이 같이 공유하면서 가격도 내리고 또 편리성을 보장하는 것인데 숙박 공유 자체는 지금 문제가 돼 있는 숙박 공유는 본인이 숙박업소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.<br /><br />그래서 국내에서 숙박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소로 등록을 해야 하고요. 그냥 게스트하우스로 이용하려고 하면 사실 외국인 관광에 한해서만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그런 것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공유 숙박업소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. 가장 유명한 것이 세계적으로 다국적인 에어비엔비라는 게 있죠. 거기에다 올립니다.<br /><br />올리게 되면 특히 관광지라 할지 아니면 홍대랄지 명동이랄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숙박을 해야 하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또 왜냐하면 휴가철에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? 그래서 거기를 찾는데 사실 그 숙박업소들이 신고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. 공중위생법을 보면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.<br /><br />신고하는 이유는 어떠한 시설을 갖추었는지 관리관청에서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신고를 수리하거든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숙박을 하는데 이제까지 한 1400여 채밖에 외국인 관광객 숙박업소, 게스트하우스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적어도 2만 개 이상이 숙박업소로 공유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적어도 1만 8000업소 정도가 사실은 신고되지 않은 업소라는 거죠. ▶앵커] 숙박 공유업으로 등록을 한 게, 공식적으로 등록한 게 1400여 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것은 2만여 채가 넘는다는 거죠? ▷인터뷰] 2만 개라는 거죠. 그래서 피해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위생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피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환불 조치라 할지 이런 걸 할 수 없어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073109290821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