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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또래 폭력과 집단 괴롭힘 사건'의 충격적인 전말 / YTN

2017-11-15 6 Dailymotion

■ 방송: YTN 뉴스타워<br />■ 진행: 이재윤 앵커, 윤재희 앵커<br />■ 출연: 박상융 / 전 평택경찰서장, 손정혜 / 변호사 <br /><br />[앵커] <br />YTN이 단독으로 보도를 한 내용이죠. 또래 폭력과 집단 괴롭힘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요. 파면 팔수록 충격적인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. 어떤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러니까 옷 벗겨가지고 찬물 끼얹고 또 사진까지 촬영합니다, 특정 부위... 그걸 갖고서 또 SNS를 통해서 전파까지 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목을 졸라서 기절까지 시켰다는 사실이 또 발견이 됐고요.<br /><br />영화관 건물, 집에까지 가서 폭행하고 괴롭힘까지 당했다는 겁니다. 마치 이 아이를 갖다가 샌드백처럼 취급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이게 지금 계속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? 이 학생들한테 적용되는 혐의가 지금 한 1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해요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12명인데 이 중에서 현재 입건은 6명 했다는 겁니다. 감금하고 폭행하고 또 금품 빼앗았기 때문에 또 성추행까지 적용했다고 하는데요. 이 중 2명만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<br /><br />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.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.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지금 적용된 죄명만 10여 개 정도라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미성년자에게 이 모든 게 적용될 수 있나요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보이고요. 만약에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면 그 결정이 될 것인데 이 사건이 심각합니다.<br /><br />폭력의 수위가 굉장히 높고 목을 졸라서 기절시켰다. 사실 적용법조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고요.<br /><br />그래서 주범으로 보이는 2명에 대해서는 학생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징계까지 내렸습니다. 퇴학 처분까지 내렸고요. 나머지 가담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경중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보호처분이 나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런데 청소년,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온정주의 처분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구속도 잘 시키지도 않고 또 구속을 시킨다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80109333019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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