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김지형 /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 위원장]<br />공론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겁니다. 하지만 아직도 공론화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듯합니다.<br /><br />공론화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론화의 개념부터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 취지에서 공론화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기본 입장을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크게 네 가지 꼭지입니다.<br /><br />하나는 공론화의 주체에 대한 겁니다. 공론화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공론화위원회가 주관합니다. 저희 위원회는 아시다시피 2017년 7월 17일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2조에 정한 바에 의해서 그 소관 업무를 위임받았습니다.<br /><br />훈령 제2조에 의하면 공론화의 모든 과정은 공론화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바에 따라서 공론화위원회의 책임 아래 진행하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저희 공론화위원회는 지금부터 한 열흘 전인 2017년 7월 24일에 출범했습니다. 따라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기도 전에 공론화에 관한 사항에서 미리 정해진 내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<br /><br />두 번째는 공론화의 목적에 관한 겁니다. 공론화는 정부가 신고리 5, 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해서 최종적인 정책 결정을 하기 이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의견수렴 과정에 하나입니다.<br /><br />다시 말하면 공론화는 공론화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 조사, 연구하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들의 수기 결과를 정부에게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런 공론화 절차에 따라서 수렴된 수기 결과를 존중해서 최종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표명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정책결정권자가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확인된 시민의 수기 결과를 논쟁적인 정책 사안에 대해서 최종 결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책 결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을 갖는 정부 판단 사항에 속합니다. 공론화위원회로서는 공론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소관 사항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으로 그 책무를 다하려고 합니다.<br /><br />세 번째는 공론화의 방법에 관한 겁니다.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참여형 수기 방법의 하나로서 공론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니다.<br /><br />공론조사는 우리에게 약간 생소한 용어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301_2017080314350977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