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박상융 / 변호사, 최진녕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<br />국정원의 과거 댓글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. 국정원 댓글조작 의혹 사실을 사건 사고 소식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앵커]<br />국정원이 2012년 대선 직전에 민간인 3500명을 동원해서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.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드러난 내용입니다. 먼저 이 TF에서 밝힌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까요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2012년 대선 때니까 아마 박근혜 후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을 때죠. 안철수 후보도 나왔지만. 그때 여론 댓글 조작을 위해서 국정원에서 소위 말하는 사이버 외곽팀을 구성했다고 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여기에 사이버 댓글 올리는 민간인이 한 3500명 그리고 30개 팀으로 조직이 짜여 있다고 하거든요. 민간인야 예비역 군인하고 회사원, 주부, 학생,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로 보수성향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정부에 반대하는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, 댓글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 글을 올리도록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니까 국정원에는 3개의 파트가 있습니다. 뭐냐 하면 국내 정보팀 그다음에 해외 정보팀, 또 대북 정보팀이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지금 아마 적폐청산팀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국내 정보팀, 특히 사이버 외곽팀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던가 이걸 조직적으로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댓글을 통해서 여론을 편향적으로 조성을 했다, 이런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글을 올린 걸까요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것 말씀 드리기 전에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. 이걸 알아야겠죠. 이게 국정원법에 문제가 된다는 건데요. 국정원법 9조에 보면 정치관여 금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원장이라든가 차장이라든가 직원들은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금지가 되고 또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걸 위반할 경우에는 19조에 보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 당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봤더니만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세종시가 문제가 됐으니까 세종시를 설립하는 데 관련된 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80409173649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