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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, 다주택 투기 혐의자 세무조사 검토 / YTN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정부가 고강도의 8·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투기가 의심되는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섭니다.<br /><br />분양권 불법 거래 여부나, 명의를 도용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하린 기자!<br /><br />조사가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국세청은 이번 달 안에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 서울 강남 지역을 포함한 투기 지역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이나 규모 등은 결정되지 않았지만, 다주택자 가운데 투기 의심 사례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분양권 불법 거래 여부나, 명의를 도용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지 않았는지 등 여러 혐의를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3주택 이상 보유자, 2주택자 가운데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을 집중 조사 대상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세금은 적게 내면서 강남 고가 아파트를 여러 가구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나 세종시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, 미성년자의 고가 주택 거래 내역도 조사 대상입니다.<br /><br />국세청의 다주택자 세무조사는 앞서 발표된 '8·2 부동산대책'의 연장선 상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이번 대책은 한 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에 초점에 맞춰져 있죠,<br /><br />정부는 지난 2일 서울과 경기 과천, 세종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동시에,<br /><br />서울과 부산 해운대 등 40곳의 청약조정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양도차익을 올릴 경우 최고 60%의 세율을 적용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투기 수요를 잡아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건데요.<br /><br />국세청이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다주택자 세무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.<br /><br />국세청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'8·31 부동산 대책'을 발표한 뒤 9,700여 명을 투입해 부동산 투기 혐의자 2,700여 명을 대대적으로 세무조사한 적이 있습니다.<br /><br />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다주택자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신고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국세청은 지난 6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80509581408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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