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정부가 그동안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해온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직은 연구원의 중간보고서 단계지만 비교적 구체적인 인하 방안이 담겨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일반 고속도로보다 최대 3배 이상 비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내리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에게 제출한 연구 용역 중간보고서에 담겨있는 통행료 인하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<br /><br />첫째, 통행료를 일반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이로 인한 손해는 도로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보전해주고, 도로공사는 민간운영자의 운영 기간이 끝나면 도로운영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입니다.<br /><br />이 경우 도로공사가 10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 보전해줘야 하는 돈은 12조 5천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두 번째는 도로공사 대신 민간금융기관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인데 이 경우 투자금에 대한 이자가 늘어 보전액은 14조 원 가까이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<br /><br />연구진이 제시한 세 번째 방안은 민자고속도로 운영 기간을 20년 늘려주는 대신 운영사가 직접 신규자본을 유치해 통행료를 낮추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럴 경우 최대 53%의 통행료 인하가 기대되지만 민간 운영사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보고서는 앞의 두 개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, 도로공사가 거액의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게 부담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빗나간 수요 예측으로 최근 10년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게 보장해 준 최소운영수익만도 2조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.<br /><br />국민 부담과 혈세 낭비에도 계속되는 민자사업 추진이 업체로 이직한 퇴직 공무원들의 입김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통행료 인하가 언제쯤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상익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92007261814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