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핀란드가 국가 차원에서 세계 최초로 국민을 상대로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매달 70만 원을 지급하는 데 그동안 찬반 논란이 컸던 만큼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으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할까.<br /><br />그렇게 되면 사회정의도 무너진다.<br /><br />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주는 기본소득에 부정적인 대표적인 반론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핀란드는 국가 단위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난 1일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기본소득은 월 560유로, 우리 돈으로 약 71만 원이며 무작위로 선발한 2,000명에게 향후 2년간 지급하고 향후 확대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기본소득 지급에는 전제조건도 붙어있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수급자는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.<br /><br />일자리를 구해도 계속 받을 수 있어 실업수당과 다르며 빈곤층에만 지원하는 '선별적 복지'와도 다른 '보편적 복지'입니다.<br /><br />기본소득 지급의 배경은, 실업률이 8.1%에 달한 가운데 실업자들이 복지 혜택을 잃을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핀란드 사회보장국은 "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창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경제활동에 뛰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”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핀란드 실험의 성공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재정 부담 증가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로 유럽 등에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뉴욕타임스는 "프랑스 상원이 시범 실시를 승인했고, 캐나다와 네덜란드에서도 준비 중"이라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YTN 박성호[shpar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10407342751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