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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빚내서 집 사라더니"...다음 달 입주물량 폭탄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2014년 9·1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이후 분양한 아파트들이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부터 한꺼번에 입주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경기 부양에 골몰하던 정부는 2014년 9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앞당기고, 청약 1순위 자격을 완화했습니다.<br /><br />디딤돌 대출의 LTV, 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, 총부채상환비율 등도 조정해 돈을 더 쉽고 더 많이 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[서승환 /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(2014년 9월) : 복잡한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하고, 실수요자들의 신규 주택 구매 기회도 늘리겠습니다.]<br /><br />'빚내서 집 사라'는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책은 2014년 이후 2년 동안 100만 가구에 육박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을 쏟아 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들 아파트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입주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2월에만 올해 상반기 물량 가운데 가장 많은 3만 5천여 가구, 올해를 통틀어선 37만 가구에 육박합니다.<br /><br />지난해의 29만여 가구는 물론, 최근 5년 평균인 연간 24만 가구를 훌쩍 뛰어넘습니다.<br /><br />[윤지해 / 부동산114 책임연구원 : (9·1대책으로) 규제 완화 이후 기존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희소성은 높아졌고, 민간을 중심으로 2014년~2016년 이후 분양시장이 과열되며….]<br /><br />특히,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불확실한 데다, 내년엔 올해보다 더 많은 42만 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경기 침체와 맞물려 국내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가 이어질 경우 입주 전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피해는 입주자는 물론 건설사에까지 고스란히 미칩니다.<br /><br />물론 아파트 공급이 늘어 전세 시장이 안정될 수도 있지만, 시장이 더 냉각되면 집값 하락의 여파로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이른바 '깡통전세'가 속출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[박원갑 /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: 거래 부진이 심해지면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처할 가능성이 있고, 집주인들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역전세난이 생길 수 있습니다.]<br /><br />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초과 공급 지역을 중심으로 이사 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과 공공 임대 주택 매입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선제 대책이 필요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12705294631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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