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결혼이나 취업 목적 등으로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이 지난해 2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저출산·고령화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이민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우리나라에 1년 이상 머물고 있는 외국인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2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<br /><br />외국인 취업자는 96만여 명에 달하지만 취업비자 없이 들어 온 외국인도 상당수에 달해 실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은 백만 명을 웃돌 것으로 추정됩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저출산·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데 있습니다.<br /><br />한 연구 결과를 보면 연평균 잠재성장률 2.5%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2020년에는 약 127만 명, 2030년에는 175만 명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저출산.고령화로 인구구조에 큰 변화가 일면서 보다 전향적인 외국인.이민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도 단순히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영구정착이 가능한 정주형 이민정책 도입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비취업비자 자격의 인력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통합과 사회경제적 비용까지 고려해야 할 필요성까지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민에 대한 문호 개방은 부족한 노동력 보완이라는 경제적 필요성과 함께 일자리 잠식과 문화적 충돌로 인한 사회적 혼란 가능성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도입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YTN 이양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31201201191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