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한다고 발표하면서 에너지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앞으로 원자력발전소도 폐쇄나 공사 중단이 이어지고, 대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공급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엿새 만에 미세먼지 대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.<br /><br />새 정부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대변화는 이미 대선 공약에서부터 예고됐습니다.<br /><br />[문재인 대통령 / (지난달 13일 후보 시절) : 석탄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은 전면 중단하겠습니다. 가동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 발전기 10기를 조기에 폐쇄하고….]<br /><br />또 현재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라도 공정률이 10% 미만인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어 원전 정책도 대폭 손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는 폐쇄하고, 신고리 5·6호기의 공사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원전의 빈자리는 '신재생에너지'로 채우겠다는 계획인데, 현재 전체 전력 생산량의 1.1%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을 오는 2030년까지 20%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태양광·해상풍력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, 발전사업자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을 높입니다.<br /><br />또, 원전·석탄 발전용 연료의 세금을 높이고 친환경 발전 연료에 부과하는 세금은 인하하는 등 친환경·청정연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미세먼지 대책을 한·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는 계획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당장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30%를 차지하는 원전을 축소하면서 대체 에너지를 현실화하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[윤지웅 /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: 전기료의 변화라든가 전기 품질의 변화 같은 부분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지 정책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.]<br /><br />따라서 원전의 안전성이나 미세먼지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공약을 중·장기적인 전기 수급 대책과 연계해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.<br /><br />YTN 이하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51522071002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