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문재인 / 대통령]<br />지금 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인사 시스템과 인사검증 매뉴얼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히 정부를 구성하는 데 온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서도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런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이 마치 허공을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한 일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.<br /><br />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우리 헌법과 법률은 정부 인사에 관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무총리와 대법원장, 헌법재판소장,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반드시 존중해야 합니다.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과거에는 인사청문 절차 자체가 없었던 것인데 참여정부 때 검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청문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입니다. 야당의 본분일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그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.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이었는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강경화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 당차고 멋있는 여성입니다. UN과 국제사회에서 외교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칭송 받는 인물입니다.<br /><br />흔히 쓰는 표현으로 글로벌한 인물입니다. 우리도 글로벌한 외교부 장관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?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.<br /><br />반기문 전 UN사무총장과 역대 외교부 장관들을 비롯한 많은 국내외 외교 전문가들이 그가 이 시기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 적임자라고 지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들도 지지가 훨씬 높습니다.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61510393898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