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국방부가 군 복무를 마친 병사에게 전역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천만 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병역 의무 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재원 마련과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군 복무로 사회 진출이 지연되면서 병사 1명이 부담하는 직접적인 손실액은 천6백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복무 기간 동안 봉급과 학업 지원비로 6백만 원, 전역 후 교육과 취업, 복지 지원에 천만 원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.<br /><br />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 '종합적 군복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'를 통해 이같은 초안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국방연구원은 군 복무에 따른 노동 가치와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병사 1명당 3천만 원 넘게 지원해야 하지만, 국가 재정을 감안해 실현 가능한 보상규모를 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전역병에게 천만 원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은 3가지가 제시됐습니다.<br /><br />전역지원금 5백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불하고, 학자금 대출이자와 국가자격시험 수수료 등으로 5백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이밖에 전역지원금 4백만 원과 교환권 3백만 원, 세금 감면 3백만 원으로 분배하거나, 지원금 대신 교환권 5백만 원과 세금 감면 5백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할 경우 1조8천억원에서 3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군 가산점제가 폐지된 뒤 군대 의무복무에 대한 보상 방안은 사회적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과 박탈감이 청년 취업난과 맞물려 커지고 있는 만큼 병역 의무에 상응하는 사회적 보상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61607315392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