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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세점 점수 조작...선정 과정에 편법 난무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면세점 선정이 법도 원칙도 없이 이뤄졌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점수가 조작돼 순위가 뒤바뀌고, 억지로 판을 벌여 신규 특허를 줬습니다.<br /><br />이강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15년 7월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으로 HDC 신라와 한화갤러리아가 선정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 과정에서 석연치않은 점이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매장면적과 법규준수,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 비율 평가에서 A업체는 정당한 점수보다 240점 많게 채점됐고, L업체는 190점이 깎였습니다.<br /><br />원래 총점은 L업체가 8,091점, A업체가 7,820점이지만 최종 결과는 A업체 8,060점, L업체 7,901점으로 당락이 뒤바뀝니다.<br /><br />그해 11월 서울 시내 후속 면세점 선정 때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.<br /><br />기부금 비율과 매장규모를 평가하면서 원칙에서 벗어난 채점으로 역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채점 결과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습니다.<br /><br />[이돈현 / 당시 관세청 특허심사위원장 (2015년) : 2위와 3위가 구체적인 점수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다른 기업의 점수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는 없는 것으로….]<br /><br />면세점 추가 허가 과정에서도 꼼수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면세점을 새로 허가해주려면 통상적으로 외국인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증가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미 면세점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청와대 지시가 내려옵니다.<br /><br />[전광춘 / 감사원 대변인 : 대통령은 경제수석실에 2016년에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했고, 경제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기재부는 담당 부처인 관세청과 협의도 없이….]<br /><br />결국 기초자료를 왜곡해가면서 서울시내 면세점 3곳이 추가 선정됩니다.<br /><br />그동안 면세점 선정과 관련해 꾸준히 제기돼 온 의혹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부당한 면세점 선정에 관련된 관세청 직원 8명을 징계 요구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이강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71122140339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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