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'내우외환' 면세점..."특허 제도 개선해야"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면세점 선정 과정에 이른바 '검은손'이 작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에 특허권 박탈 우려 등 업계에는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관세청에 대한 신뢰도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면세점 특허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던 지난 2015년 7월.<br /><br />한화갤러리아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건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.<br /><br />발표 전, 한화갤러리아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같은 해 11월 2차 사업자 선정 때는 두산의 '정권 유착설'까지 돌았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롯데는 1년 전인 2014년 기존의 월드점에서 월드타워점으로 확장 이전은 승인받았지만 특허 연장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개장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만 제곱미터가 넘는 매장을 비워야 했던 겁니다.<br /><br />[면세점 업계 관계자(음성 변조) : 이상한 결과였습니다. 심사위원이나 배점 기준·결과 등을 모두 사전·사후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. 20년 이상이나 꾸준히 투자해 규모를 키워온 업체를 탈락시킨 것에 업계에서는 뒷말이 많았는데….]<br /><br />이에 대해 한화와 두산 면세점은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고, 관세청을 상대로 로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 결과가 당황스러울 뿐이라는 반응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특허 취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우려하는 처지가 됐습니다.<br /><br />관세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면세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엉터리 심사를 한 관세청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, 특허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이정희 / 중앙대학교 경영경제학과 교수 : 현행 심사제도는 운영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한 의혹이 있었습니다. 앞으로는 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에 신고·등록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여파로 국내 면세점 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.<br /><br />검찰 수사와 소비자 신뢰 하락이라는 또 다른 대형 악재를 만나면서 내우외환의 위기에 봉착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YTN 이하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71222181296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