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장성호 / 건국대 행정대학원장, 최창렬 / 용인대 교육대학원장<br /><br />[앵커] <br />내년부터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.4%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. 노동계와 재계는 각각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. 이와 함께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그리고 청와대 문건 공개와 관련한 정치권의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.<br /><br />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스튜디예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앵커] <br />먼저 지난 밤사이에 발표된 최저임금부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. 내년부터 7530원. 올해보다 16.4% 오른 금액으로 결정이 됐습니다.<br /><br />노동계는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는 입장인 반면에 경영계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사용자위원회와 근로자위원회가 구성한, 그리고 중간에 공익위원회도 있었죠.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. 사실 이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격차 문제, 양극화 문제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하게 가늠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6470원이었어요, 다들 아시겠지만. 6470원에서 이제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으니까 16.4% 인상된 거죠. <br /><br />작년의 경우에 6470원일 때가 그때가 7. 4% 인상됐던 거니까 작년 인상률에 비해서 2배 이상 된 거예요. 16.4% 이상 됐으니까.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2020년까지 최저시급 만 원이었잖아요. 그러려면 그 부분을 달성하려면 매년 적어도 15.7% 이상 인상이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.<br /><br />그러니까 올해는 그 목표를 넘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양보를 하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런 사안은 양쪽의 이해관계가 가장 대표적으로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안이거든요.<br /><br />이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양쪽에서 다 나름 다른 의견을 제시했었죠. 노동자, 근로자위원 쪽에서는 8000원대를 요구했었고 사용자 측에서는 더 낮은 것을 요구했었는데 어쨌든 상당히 간극이 좁혀진 겁니다.<br /><br />간극이 좁혀져서 일단 합의를 봤기 때문에 나름 외형적으로는 양쪽이 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으나 일단 우리 사회가 취할 수 있는 타협의 선을 찾았다는 데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17년 만의 가장 큰 폭의 인상입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71609514411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