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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, 추경안 심사 돌입...여야 입장차 팽팽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■ 김형준 / 명지대 인문교양학부(정치학) 교수, 김홍국 / 경기대 겸임교수<br /><br />[앵커] <br />모처럼 정상화를 이룬 국회. 휴일인 오늘도 추경안 심사를 이어갔는데요. 하지만 공무원들 추가 채용 예산을 두고 여야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7월 국회 내에 처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정부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지었습니다. 이에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더요 김홍국 경기대 교수, 정군기 홍익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까? 안녕하십니까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<br />[앵커] <br />먼저 최저임금부터 보시겠습니다. 어제 이 시간에 긴급속보로 들어왔었는데 7530원으로 결정이 됐어요. 지금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약간 반발하고 있는 듯한, 겉으로는 그러는데. 어떻게 보십니까? 양쪽이 반발하는 게 맞습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아무래도 경영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고요. 노동계는 그래도 더 했어야 됐는데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왜냐하면 지난 3월 30일부터 4개월 동안, 그동안 진행을 했었고요. 그래서 노동계와 경영계 사실은 여러 제안들을 계속 내놓았는데 결국 최종 협상 과정에서 마지막 2개 안이 나왔습니다. <br /><br />노동계에서는 16.4% 인상하는 안 그리고 사용자 측에서는 12.8%. 투표를 했는데 결국 노동계 측, 근로자 측의 안이 통과가 됐고요. 그래서 7530원. 다시 말해서 그동안 약 7년 동안의 평균으로 하면 7.3%포인트 정도로 인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16.4%. 그러니까 그동안의 추계로 본다면 2배 이상의 많은 상승을 보인 건데요. <br /><br />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대선후보들.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.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2020년까지 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고요. 다른 후보들도 다 1만 원 시대를 만들겠다는 그런 공약을 했었거든요.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15.7%가 인상이 돼야만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진행을 했는데요. <br /><br />일단 경영계에서는 이 경우에 자영업자 또 중소상공인. 특히 PC방이라든가 치킨 프랜차이즈 이런 곳들에서는 굉장히 직원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? 그랬을 때 최저임금이 올라갔을 때 그 부담이 크다,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. <br /><br />아무래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군데 취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71622000305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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