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김성희,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/ 김영훈,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<br /><br />[앵커] <br />오늘 뉴스인에서 찬반 토론을 준비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최저임금 인상 찬성하는 측의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초대했고요. 반대하는 측,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초대했습니다. <br /><br />두 분 안녕하십니까?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논쟁이 뜨겁습니다. <br /><br />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왜 불가피한가에 대해서 먼저 교수님께서 입장. 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하는 데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타당한 수단이라는 게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급증과 청년실업 급증으로 일을 하는 데도 가난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모든 나라가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도 가난한 문제를 해결하는 질곡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획기적인 인상은 불가피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실장님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일단 이 제도가 가장 획기적이고 타당한 제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로빈곤층을 위해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운영중인 EITC을 이용하고 있고 이것이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도 이걸 활용하고 있고요. 결국 최저임금 정책을 임금정책으로 볼 것인지 복지정책으로 볼 것인지를 먼저 명확해야 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정부는 최저임금 정책을 복지 정책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임금정책과 복지정책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결국 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생산성과 연계돼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.<br /><br />지금 예를 들어서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보다 굉장히 적게 지급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큰 업종이 농민어업 쪽입니다. 37. 9% 지급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음식숙박업, 도소매업 이런 쪽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, 지금.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. 왜 이런 부분이 이어지나. <br /><br />결국 생산성과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. 생산성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하면 결국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명확해집니다.<br /><br />최근에, 예전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71814555962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