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업 주요 50개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른바 '갑의 횡포'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점주가 본사에 가맹금을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.<br /><br />차 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미스터 피자 정우현 회장은 가맹점을 상대로 피자에 들어가는 치즈를 비싼 값에 강매하는 등 횡포를 부리다가 결국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[정우현 / 前 미스터 피자 회장 : (여전히 혐의는 부인하십니까?) ……]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미스터 피자 사례와 같이 음식 재료 공급을 본사에 의존하는 외식업종에서 '갑의 횡포'가 만연해 있다고 보고,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피자, 치킨, 분식 등 주요 50개 브랜드 본사가 가맹점에 필수 음식 재료나 식기류 등 물품을 강제로 사게 했는지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.<br /><br />갑에 대항하는 을의 힘을 키우기 위해 가맹점주의 정보력과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가맹본부는 물품 납품업체와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은 물론, 친인척 업체인지도 공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가맹점주가 단체를 만들어 신고하면 정부가 사실상의 법적인 지위를 부여해 본사와의 협상력을 강화합니다.<br /><br />특히,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르면 점주가 물품 공급 단가와 로열티 등의 가맹금을 내려 달라고 본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 계약서를 고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[김상조 / 공정거래위원장 : 가맹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일부를 가맹본부와 나눠 갖도록 하는, 최저 임금 인상을 가맹금 조정 사유로서 넣었습니다.]<br /><br />이 밖에도 공정위는 오너 등 경영진의 불법으로 가맹점 매출이 감소하면 본부가 배상 책임을 지는 이른바 '호식이 방지법' 등을 대책에 넣어,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차유정[chayj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71818240897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