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예산 3조원을 직접 지원한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업계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원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지원대상이 될 근로자 수가 기관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기획재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7,530원으로 인상되자 16.4%의 인상 폭 가운데 9%포인트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원대상자는 277만 명, 필요 예산은 3조 원으로 추산됐습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'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' 통계에 따른 것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최저임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는 대상자 수를 463만 명으로 놓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<br />통계청에서 작성하는 '경제활동 부가조사 통계'가 기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가 462만5천 명이며 정부 지원금 8조3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해, 정부가 추정한 3조 원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도 논란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의 경우 아르바이트생 숫자가 많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사업자가 일일이 지원금을 신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직원이 5명 미만인 식당 등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우 30% 정도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지원금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다 꼼꼼한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71910212137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