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정부는 또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'고르게 발전하는 지역'을 5대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로 잡고 여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유투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[김부겸 / 행정자치부 장관 : 향후 30년 이내에 지역은 230개 넘는 시군구 중에서 84개 시군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지방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.]<br /><br />구체적인 방안으로, 우선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미래부를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고 국회의 분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서울-세종 간 고속도로를 가급적 빨리 개통하기 위해 재정사업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우선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를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구체적인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지방 이양 일괄법을 만들어 정부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방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됐습니다.<br /><br />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지방 소비세의 비중과 지방 소득세의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'고향 사랑 기부제'도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됩니다.<br /><br />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지방의원 보좌관제와 의회 의장 인사권 문제도 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유투권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071919092553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