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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사랑이라고요?' 도 넘은 데이트 폭력, 처벌은? / YTN

2017-11-15 31 Dailymotion

여자친구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주변 사람들 도움으로 간신히 피신한 여자친구를 향해 트럭으로 돌진하는 남자친구.<br /><br />어제 YTN을 통해 공개된 데이트 폭력 장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줬습니다.<br /><br />이 폭력으로 피해자인 여자친구는 치아가 5개나 빠지거나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하지요. 도움이 없었다면 더 끔찍한 상황이 빚어졌을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사실 이렇게 심각한 '데이트 폭력'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.<br /><br />지난 1월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헤어진 연인을 폭행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.<br /><br />여성이 숨지기 전 경찰이 '무단침입'으로 가해자를 경찰서로 연행해 갔지만 동거했던 연인이라는 이유로 풀어줬고, 두 시간 만에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죠.<br /><br />지난해 2월 대구에서는 헤어지자는 말에 연인 분식집으로 차를 돌진한 사건이, 2015년 5월엔 여자 친구를 상습폭행하다가 끝내 살해하고 시멘트에 암매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매년 평균 7,355건의 데이트 폭력이 발생합니다.<br /><br />한해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하는 사람 수도 46명으로 집계됩니다.<br /><br />또 당하면서도 이게 데이트 폭력인 건지 혼란스러워하는 피해자들도 있단 겁니다.<br /><br />그렇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데이트 폭력일까요?<br /><br />물리적인 폭력만이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.<br /><br />외모를 비하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언어폭력도 포함되고요.<br /><br />집착이나 협박도 포함됩니다.<br /><br />스토킹을 하거나 헤어지자는 말에 SNS나 문자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데이트 폭력이겠죠.<br /><br />데이트 폭력은 폭행죄로 처벌받습니다.<br /><br />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폭력범죄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격리 조치나 피해자 보호를 할 수가 없는데요.<br /><br />이렇다 보니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조차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.<br /><br />처벌도 크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앞선 사례에서 보듯이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'사랑싸움'으로 여겨지다 보니 접수조차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2월 '데이트 폭력 처벌 특례법안'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됐습니다.<br /><br />표창원 의원은 심각했던 어제 데이트 폭력 사건을 보면서,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데이트 폭력 사건이 늘고, 심각해지면서 사법적인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72014072381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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