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꼬인 정국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는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아직 정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죠.<br /><br />바로,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원입니다.<br /><br />80억 원. 전체 11조 2,000억 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0.1%도 안되는 금액입니다.<br /><br />여야가 전체 추경예산의 0.1%도 안되는 공무원 증원 예산에 사활을 건, 신경전을 이어나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.<br /><br />먼저, 여당에게 공무원 증원 80억 원이 지니는 의미는, 문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공무원 17만 4,000명 증원으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.<br /><br />[문재인 / 대통령(지난 4월) : 민간에게만 일자리 만들기 맡겨놓고 기다릴 시간 없습니다.]<br /><br />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창출 정책의 핵심은 공무원 증원입니다.<br /><br />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를 늘리고, 소득을 증대시켜 경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J노믹스의 방향과 일치합니다.<br /><br />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증원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사회복지공무원, 소방, 경찰, 집배원 등 국민 생활안전과 복지를 담당하는 사람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추경을 통해 채용하려는 1만2000명에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[우원식 / 민주당 원내대표 : 한국 공공부문 고용은 7.6%로 평균 18%에 한참 못 미쳐. 그리고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일자리는 공공서비스 일자리 분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돼….]<br /><br />이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야 3당.<br /><br />야 3당에게 공무원 증원 80억 원의 의미는 규모는 작아 보이지만 미래세대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지우는 '철밥통 예산' 입니다.<br /><br />다시 말해,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일자리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[정우택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이 대한민국은 잘못하면 철밥통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.]<br /><br />[주호영 / 바른정당 원내대표 : 국민 혈세로 철밥통인 공무원들을 늘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.]<br /><br />민주당은 80억원을 추경에서는 삭제하는 대신, 올해 예산안에 편성된 예비비 500억원에서 충당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죠.<br /><br />하지만 야3당은 80억 원 편성은 물론 예비비 사용도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, 예비비 사용을 놓고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충돌했습니다.<br /><br />바로 어제, 예비비 500억을 공무원 증원에 사용하는 방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72018250475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