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고 여권에서 증세론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당의 중진인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직접 증세론을 들고 나왔는데, 증세 논의에 따른 정부 부담을 미리 덜어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<br /><br />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새 정부가 출범하고 공개 석상에서 증세론을 가장 먼저 꺼낸 사람은 김부겸 행자부 장관입니다.<br /><br />경제부총리의 모두 발언만 공개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관행을 깨고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증세 필요성을 제기한 겁니다.<br /><br />[김부경 / 행자부 장관 : 국민께, 그것도 지금 형편이 되는 측에서 조금씩 더 부담을 해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이제는 정직하게 해야겠습니다. 언제까지나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서 몇 십조 원을 더 조달하겠습니다,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양성화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.]<br /><br />추미애 대표는 한발 더 나갔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구간을 조정해 사실상 5대 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주장한 겁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추 대표의 제안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제안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먼저 나서 증세론을 제기함으로써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증세 논의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정책적 선택 폭도 그만큼 넓혀 준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설령 증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논의의 물꼬는 튼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큰 틀에서 증세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강한 반발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지난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할 것인가를 놓고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격렬한 토론과 공방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박순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72114112560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